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8일 이주를 앞둔 양천구 신정동 정비사업지를 찾아 신정4구역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성현 기자]

[헤럴드경제=윤성현·서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곧 이주를 앞둔 양천구 신정동 정비사업지를 찾아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기 전에 현재 이주를 앞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대출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량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입장차를 벌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착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 예정을 앞둔 곳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문제만 해결해줘도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물량이 많이 내야 4~5만 가구일텐데, 서울에서 올해 이주 예정 물량이 3만1000가구 수준”이라며 “새로운 주택 공급처 발굴은 실제 공급에 10년 이상 걸릴 것인데 기존 이주예정지 규제 완화가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이주비 대출이 구분되지 않아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친 정비사업지도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91%에 달하는 39곳(계획 세대수 약 3만1000호)이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6·27, 10·15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 등의 이주비 대출규제를 적용하면서, 수도권 각지의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신정4구역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5만6000호 가량이 이주비 대출로 인한 자금조달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대출규제가 풀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내세웠던 ‘2031년 31만호 착공’도 달성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의 필수사업비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일에도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지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추가로 전달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찾은 신정4구역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오는 4월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3년 내 단기 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지정하고,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단계에서 조합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인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장기간 정체를 겪다 신속통합기획을 계기로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 사업성을 보완했다. 정비구역 재지정 이후 2024년 6월 조합설립 인가, 2025년 7월 시공사 선정 등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구역에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약 40세대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등 행정 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사업 지연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정4구역처럼 관리처분을 마친 구역은 안정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신정1152처럼 초기 단계인 지역도 서울시가 책임지고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