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회 비준동의 때문에 입장 밝힌 것 분명히 아냐”
![]() |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문혜현·전현건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재인상 조치’와 관련해 “유연한 대응,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외교부) 본부에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 예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확언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과 관련해선 “13일 받아 14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면서도 “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통보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정보보고를 받았지만 미 정부 내의 일이라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미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표를 보면 왜 그런 것(관세 조치)이 그렇게 발표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대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 |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조 장관은 미국에서 여러 차례 항의 의사를 밝혀온 온라인 플랫폼법과 정보통신망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선 “지나친 추측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입법부 승인 문제’가 ‘왜 비준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없어 이번에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시 오늘 메시지를 냈을리 없지 않겠느냐”며 “저희들은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이전에도 국회에서 비준이 필요없다고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설명해야 하느냐며 “정말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조치와 관련 “서해구조물이 벌써 하나가 움직인다”면서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갈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