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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AP]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예고한 지 하루만에 ‘한국과 해결책 마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향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전체적인 발언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는 2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반 현안 회의를 열었지만 미국 관세와 관련한 의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세관련)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면서 “차분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응에 신중한 것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는 27일 자신이 밝힌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 15%→25% 인상 방침 이후 하루만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입장에선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는 만큼 조급한 대응이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갖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29일 쯤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기로 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가 관세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회 입법처리’와 관련해 대미투자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청와대에서 재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권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만간 이뤄질 정부 당국자들의 방미 결과에 따라 특별법 처리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