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추산 결과

미 주요도시에 주방위군 배치 총 비용 4억1600만달러

민주당 “무모한 배치로 혈세 낭비” 비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EPA]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를 비롯해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 여러 도시에 불법 이민 단속과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주(州)방위군 병력을 배치한 데 월 1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해병대 배치에 따른 비용을 총 4억1600만 달러(71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CBO는 이를 기준으로 향후 주방위군 배치를 이어간다면 매달 9300만달러(1330억원)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치안 유지 등을 이유로 들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DC, 멤피스, 포틀랜드, 시카고, 뉴올리언스 등 미국 6개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이 중 LA와 시카고, 포틀랜드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병력을 철수했다. 나머지 도시에는 여전히 주방위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번 CBO의 분석에는 작년 연말에 이뤄진 뉴올리언스 주방위군 배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주 방위군 배치에 든 비용은 많이 소요됐다 봐야 한다.

CBO는 한 도시에 주방위군 1000명을 배치할 경우 월 1800만∼2100만달러(260억∼3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는 병력 1명당 식비부터 이동비, 숙박비와 급여, 복리후생 비용까지 포함됐다.

도시별로 보면 워싱턴D.C.에서는 올해 말까지 주방위군 배치에 따라 한 달에 5500만달러(790억원), 멤피스에서는 2800만달러(4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워싱턴D.C.는 주 방위군 철수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아직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분석에서 CBO는 병력이 다쳤을 경우나 장기 복무 군인 혜택에 따른 비용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주방위군 배치가 장기화할 경우의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분석을 요청한 제프 머클리(오리건·민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주방위군 배치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