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부동산대출 위험가중치(RWA)와 관련해 “25%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더욱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버블을 겪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부동산대출 RWA를) 25%까지 높인 상황”이라며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를 겪었는데, 25%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RWA 최저한도를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해당 대출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산정할 때 쓰는 비율로, RWA가 높아지면 은행이 해당 대출에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해 대출 확대 유인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자금이 부동산 대신 기업금융으로 흐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생산적 금융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신년 업무계획에도 RWA 추가 상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고, 막은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양동작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은행도 가계대출을 계속 막고 있어 더 이상 이쪽으로 자금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금융으로 가려는 유인이 생기고 있다”며 “증권 분야에서도 투자매매업자계좌(IMA) 등을 통해 모험자본 쪽으로 자금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운용 전략의 구체성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2014년부터 10년간 세 차례에 걸쳐 ‘빅펀드’를 조성해 총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며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전략을 세우고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 분야별로 핵심 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정무위원들이 화웨이를 방문했을 때 공공서비스, 항만, 금융, 공공의료 등 분야별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모아놓고 이것저것 조금씩 나눠서는 효용이 떨어진다”며 “우리도 드론,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 세계 투자전쟁에서 한국도 금융 분야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뭉쳐 대규모로 조성하고, 모험자본이 가지 않는 곳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시각에는 산업의 시각이 결합돼야 한다”며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치할지 의사결정을 할 때 금융계뿐 아니라 산업계도 함께 참여해 산업의 눈과 금융의 자금력이 결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