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재정 지원 집중
첨단산업 육성·지방주도 성장 ‘재정방향’ 제시
“재정으로 산업 경쟁력·지방 성장 동시 강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정부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위치한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두 배 늘려 최대 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반시설 구축 비용 부담이 큰 지방 투자에 재정을 집중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통해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방에 위치한 단지에 기준을 웃도는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경우, 국비 지원 한도를 다시 두 배로 늘려 최대 2000억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로, 용수, 폐수,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정부가 추가로 분담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차등 비율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별 투자 규모와 입지를 확정한 뒤, 상향된 한도를 적용해 핵심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처음 공개됐다. 기획처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와 특화산업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업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 등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