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재웅 롯데카드 전무, 이정환 NH농협카드 대표, 조창현 현대카드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최원석 BC카드 대표,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의 영업 지속과 채무조정 이행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를 도입한다. 채무조정 이행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월 최대 500만원 한도 신용 한도를 부여해 원자재 구매 등 필수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가 이달 출시된다. 연체 기록으로 발급이 제한됐던 후불교통카드도 최대 월 30만원 한도로 내달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비용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금융 소외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금융회사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개인사업자는 정상 상환을 이어가더라도 공공정보가 삭제되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금융권 이용 문턱이 높아져 신용카드 발급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금리도 높아지면서 영업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나 일상적인 결제에도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출시되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채무조정 이행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소액 신용 한도를 이자 부담 없이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 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금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조정 이용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 계획을 이행했다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월 이용 한도는 300만~500만원(최대 6개월 할부)으로 설정해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200만~300만원)보다 확대했다. 대신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제한된다. 또 휴·폐업 상태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20일부터 서금원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뒤 보증약정(보증료 면제)을 체결하면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약 2만5000~3만4000명이 이번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 기반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신한·삼성·현대·하나·우리·BC·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등 9개 카드사가 총 2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재기 지원 후불교통 기능’도 출시된다. 그동안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제한돼 충전식 카드를 사용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초기 월 이용한도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정상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까지 이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후불교통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소액 상환 이력을 축적해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명(작년 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용 중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오는 3월 23일부터 롯데·신한·삼성·현대·하나·우리·KB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와 경남·광주·농협·부산·수협·전북·제주·IBK기업·iM뱅크 등 9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업계는 상품 출시 이후 발급 규모와 연체 추이 등 운영 경과를 점검하며 향후 후불교통 한도 증액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