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관세 정책으로 지난달까지 누적 1240억달러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발(發)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손익을 명확하게 갈라놓고 있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240억달러(약 179조5000억원)의 누적 관세 수입을 누렸지만, 주 정부는 관세로 인해 2000억달러(약 289조6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경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합주에서 특히 관세 부담이 큰 상황은 향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약 300억달러(약 43조4000억원)의 관세 수입을 얻었다. 연방정부의 이번 회계연도 누적 관세수입은 총 124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4% 급증한 수치다.

CNBC는 관세 수입 증가가 미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재정 적자 규모는 약 950억달러(약 137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6% 감소했다. 회계연도 누적 적자액(회계 조정 전 기준)은 6970억달러(약 1009조5000억원)로 전년도보다 17% 줄었다.

연방정부에는 똘똘한 추가 재원인 관세가 주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에 타격을 주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 장벽이 되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분석한 기관 ‘트레이드 파트너십 월드와이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미 전역에서 징수된 관세는 총 1990억달러(약 288조원)로, 2000억달러 상당에 달한다.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가 380억달러(약 55조원)로 가장 많은 관세 비용을 지출했고 텍사스가 210억달러(약 30조원), 미시건 130억달러(약 18조8000억원), 조지아 120억달러(약 17조원) 등의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관세는 헌법상 연방 고유 권한이라, 모든 수입 관세는 미 재무부(연방 세입)로 들어간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업자가 내는데, 이 비용이 전부 연방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때문에 연방정부는 관세 장벽을 세울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가 연방정부에는 확실한 추가 재원이 됐지만 주 정부에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상품 가격에 관세가 전가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안겨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 항구에서 물건을 나르는 모습 [로이터]

반면 주 정부는 관세를 거둘 수 없고, 판매세나 사용세,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수로 재원을 퉁당한다. 관세 부담이 커진 수입업자가 이를 판매 가격에 전가하면 상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가 위축되고, 판매세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시간이나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등 제조업과 자동차, 금속공업 의존도가 높은 주는 수입 부품이나 소재에 관세가 붙으면 생산비가 크게 올라가 기업의 이익구조가 악화되고, 이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어든다. 특히 교역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기반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관세가 연방 정부는 웃게 하고, 주 정부는 울게 하는 셈이다.

CNBC는 특히 미시건이나 조지아 등 올해 중간선거의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경합주가 관세 부담을 많이 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주요 경합주에서 지불한 관세만 1340억달러(약 194조원)를 넘어선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관세와 물가 문제가 올해 중간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게 CNBC의 분석이다. 지난달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4%가 관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기업 활동 위축과 폐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시간주의 공기 펌프 전문 업체 하이블로우는 지난해 관세 부담액이 120만달러(약 17억원)에 달해 확장 계획을 포기했다. 뉴욕의 44년 전통 장난감 전문점 웨스트 사이드 키즈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7월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