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수괴’ 1심 무기징역…민주 “사법 정의 후퇴” vs 국힘 ‘침묵’

정청래 “무기징역 미흡…사법 정의 후퇴”
국힘, 공식 입장 없이 침묵…내일 표명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하고도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가 범행 계획의 치밀성 부족과 고령 등을 참작했으나, 이는 이미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을 경고한 이진관 재판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내란은 과거 전두환의 사례보다 피해가 훨씬 크고 민주주의의 신념을 뿌리째 흔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수첩 내용대로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많은 이들이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라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을 때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바 있다.

선고 이후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은 침묵을 유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심 선고 전 기자들과 만나 “선고 후 여러 분들께서 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을 고려해 장 대표가 입장을 내는 시기는 좀 미루고 정리된 입장으로 내일(20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전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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