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발촉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내 주거 지역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혜택을 연일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띄워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및 대환대출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 도출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금융위원회가 구성하는 합동 TF와는 별개로 금감원이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대출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성을 도출해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중심으로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소관 부서가 모두 머리를 맞댄다.

TF는 2주택 이상 개인과 주택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의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만기일시·분할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 등으로 나눠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규제, 현장 관행,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는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안 방향성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건전성 수단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의 핀포인트 해법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출을 무작정 하지 말라고 제한할 수는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 방안을 설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대출 연장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금융당국은 즉각 관련 제도 정비에 돌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만인 이날도 X에 글을 올려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면서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간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유력 방안으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심사 때 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