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 팔라 말라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며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줘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예외 없이 불허하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당국은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