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역효과 경고하며 ‘정교한 운영’ 주문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정부의 나프타(납사)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수출 통제가 가져올 역효과를 경고하며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정부가 전날 자정부터 석유 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을 전면 차단한 것을 두고, 국내 기반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의 파장에 깊은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실장은 수출 규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그는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 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진단했다. 나프타 공급 중단으로 상대국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것이 역으로 핵심 광물이나 식량 등 다른 공급망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실장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훼손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했다. 그는 “(수출을)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며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론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