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에서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2030년 말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국내외 시장참여자의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자율스왑(OIS) 시장 내 KOFR 거래 목표 비율은 당초 2030년 6월 50%에서 70%로 높인다.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의 KOFR 기반 발행 목표도 새로 도입해 3031년 6월까지 5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확산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면서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내 주요 지표금리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위기 상황을 개혁의 기회로 삼아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시장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표금리 개편방안은 ▷KOFR 활성화 가속 ▷CD금리의 중요지표 지정 해제 ▷코리보 사용비중 점진적 축소 ▷코픽스 산출체계 점검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한다.

먼저 KOFR-OIS 목표비율을 상향한다. 당초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30년 6월 50%를 목표로 했던 이 비율을 매년 15%포인트 높여 같은 시기 70%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상 금융회사는 2026년 7월~2027년 6월 중 전체 이자율스왑의 25% 이상을 KOFR-OIS로 거래해야 한다.

은행권의 KOFR-FRN 발행 목표도 신설한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중 전체 FRN 발행액의 10% 이상을 KOFR-FRN으로 발행하고 매년 10%포인트씩 확대해 2031년 6월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KOFR-FRN 발행 목표비율을 은행권보다 15%포인트 높게 잡아 2031년 6월 6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년도인 2026년 7월~2027년 6월 중 전체 FRN 발행액의 25% 이상을 KOFR-FRN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KOFR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시장에 KOFR 기반 대출상품을 도입한다. 산은과 기은은 KOFR를 지표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을 올해 하반기 각 5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로 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단기 운전자금 지원 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권대영(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에서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낮은 실거래 비중 등으로 내재적 한계를 지닌 CD금리는 중요지표에서 2030년 말 지정 해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발적인 CD금리 기반 금융거래 자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IR)도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와 함께 코리보(KORIBOR·국내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 사용 비중도 축소해 나간다. 하반기부터 금감원 행정지도를 시작해 내년부터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코리보 기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코리보를 지표금리로 계속해 활용할 수 있다. 2027년 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해 대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산출체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과 승인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이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보며 코픽스를 법상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채권자금 유입을 앞두고 “CD금리가 중요지표에서 해제되는 시점을 명확히 공표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금융시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KOFR가 지표금리로서 금융시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