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지난 3월 발주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 제작에 선급금을 전체 발주금액의 5%인 109억원만 지급해 전동차 제작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은 전동차 제작을 위해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을 추진하던중 협력업체들에 선급금 5%를 제시하자 협렵업체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따라 계약이 지연되면서 전동차 제작도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부실 전동차를 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2일 발생한 상왕십리역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 현장을 방문, 안전대책을 보고받으며 직접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협력업체들은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선급금 30%를 받고 협력업체에는 5%만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다원시스-로윈컨소시엄도 서울메트로로부터 선급금 5%인 109억원만 받은 상태다.

이에따라 현재 중요핵심부품 43개사중 현재 9개부품만 납품 계약하고 29개 부품은 공급업체만 선정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5개 부품은 다원시스가 직접 제작한다.

이는 서울메트로가 조달청 입찰당시에는 입찰 조건에 포함하지 않았던 선급금을 계약서에는 2015년 109억원 2016년 150여억원 2017년 600여억원 2018년에 나머지 1000여억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은 지난 3월 전동차 200량을 2096억원에 수주한 직후 현대로템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바람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측은 계약서에 전동차 공급에 매년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메트로측은 전동차 제작비가 서울시의 자금도 포함돼 있어 독자적으로 선급금을 올려줄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무구조가 좋은 다원시스가 은행에서 융자받아 선급금을 지원하면 금융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이또한 법적인 문제와 금융비용을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할지 의문이다.

도의적인 책임은 과거에는 소량 발주로 전동차 제작이 2년이면 가능해 발주 첫해 전체 금액의 5%만 줘도 이듬해 모든 정산이 가능해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 200량은 4년에 걸쳐 납품하게 돼 있어 선급금 5%만으로 제작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다원시스는 외국업체인 지멘스와 크로르브레이크 같은 경우 선급금을 20% 주고 계약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선급금 문제의 핵심은 주요 부품공급업체가 이탈하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실문제”라며 “서울메트로가 2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업계에서는 자본금 66억원에 불과한 다원시스에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넉넉히 주라고 하는 것은 또다른 갑의 횡포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최소 선급금을 30%정도 지원해 부품공급을 원활히 할수 있게 해야 하며 맨 마지막 공정인 조립시에는 인건비 이외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어 현재 서울메트로가 해마다 지원하는 중도금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들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뿐 아니라 선급금을 조기집행등을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금융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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