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술집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낮 시간대에 텅빈 아파트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되고, 북한산이나 무등산 등 도시 인근의 국립공원에서도 야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남해안 8개 시ㆍ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해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하기로 했다.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483km 길이의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를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개발하고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키로 했다.
1352개에 이르는 남해 주변 섬을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숙박ㆍ교통ㆍ편의시설이 있는 거점 섬을 두고 주변 부속 섬을 각각의 개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도시에 인접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산 등 도시 인근 산림과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캠핑카 대여 등을 위한 각종 융자 지원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엄격히 금지된 북한산에서도 야영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분기부터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많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수제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ㆍ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맥주 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돼 밤·고구마·메밀 맥주 등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4분기에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해 실버산업, 자연장 장려 등 고령친화 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추가로 최대 5000 가구 공급하고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가구도 시범 조성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지난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함께 최근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양축을 이룬다”라며 “관광 서비스 등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정책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유망산업 위주로 담았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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