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27 투자활성화]진도ㆍ여수 등 해양리조트 규속도…5건 2조원 프로젝트 가동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정부 기관의 이견이나 규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2조1000억원의 투자를 실현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규모가 가장 큰 프로젝트는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사업으로 사업규모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여수 경도의 공공부지를 활용해 호텔ㆍ마리나ㆍ레저 등을 갖춘 해양레저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골프장ㆍ콘도 등 1단계 사업은 완료됐으나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2단계 개발이 중단돼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올 3분기 중 기반시설 및 세제지원, 인ㆍ허가 의제,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해 리조트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상품 패키지도 마련할 방침이다.

충북 증평의 교육ㆍ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3000억원으로, 지역특구내의 농업용 저수지 인근부지를 활용해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나 수질 보전과 산림보호구역 등 다수의 개발제약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하고 특구내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사업여건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 중소기업청이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레저ㆍ숙박ㆍ레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역특구계획 변경하고, 농업용 저수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수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 4000억원의 진도 해양리조트도 속도를 낸다. 진도에 호텔ㆍ콘도ㆍ오션빌리지ㆍ마리나 등이 복합된 해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상 10층의 고층 리조트가 군 레이더 전파를 차단시켜 해안감시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해안감시가 원활하도록 송수신탑의 고도 상향공사를 기업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또 조속한 리조트 착공을 위해 잔여 토지수용ㆍ건축허가ㆍ사업계획 승인 등의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규모 2000억원의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사업은 그동안 국유지인 인근 모래야적장이 바다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사업이다. 정부는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모래 야적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키로 했다.

총 사업비 2000억원 규모의 지역 케이블카 사업도 속도를 낸다.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사천 바다 케이블카, 부산 송도 케이블카 등이 대상으로, 그동안 환경훼손 우려와 비용 부담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되 지자체에서 제기한 애로요인에 대해 맞춤형 해소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진척시키기로 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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