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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앞서 ▲재외국민보호법 재정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 교육지원확대 그리고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 등을 ‘재외동포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재외공관원 통역, 수감자 지원, 그리고 법률자문서비스 등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외무영사직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한 ‘재외국민보호법’의 경우 사실 각 지역 공관이 이미 실시 중인 기본 서비스와 차이가 없어 피부에 느껴질만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 예산 및 인력 확충을 약속한 만큼 예전에 비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기대할 만하다.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번 재외선거인투표가 역대 최고인 75.3%(유권자 29만1981명 중 22만 1981명 투표)의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참여도가 높았던데다 여야 각 당이 모두 ‘재외동포청 설립법안 발의’를 경쟁적으로 해왔던 만큼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번째 재외동포교육 지원확대는 재외한국학교및 한글학교 지원확대, 차세대 인재 육성 확대 및 정체성 교육 지원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한인 차세대 발굴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관련 정책 또한 무난히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번째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선거인 등록 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투표를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할 것을 추진했고 지난 19대 국회 당시 김성곤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직접 찾아 여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되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문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파워가 강화된만큼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재외선거 제도 개선 또한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미 한인사회의 주요 요구 사안인 이중국적 허용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의 병역문제 개선 그리고 미 시민권자의 한국 취업 여건 개선 등은 사안별로 개선 가능성이 엇갈린다.
이중국적 허용연령 조정(현행 65세→55세)법안은 통과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군면제를 위한 병역면탈과 같은 국민정서에 위반되지 않고 재외동포의 인적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병역문제 개선과 미 시민권자의 취업 여건 개선은 통과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병역 면제의 경우 이를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보는 국민정서가 강하고 자유 취업 역시 병역면탈 및 각국 세법 등과 연관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