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천명한대로 탈(脫)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는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기의 신규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을 조기폐쇄해 현재 30%대인 원전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18%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전환 관련한 금융지원, 기술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늘리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5ㆍ6호기 건설재개 시 보완조치’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산자부의 에너지 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예산은 올해 1조4122억원에서 내년 1조6570억원으로 17%이상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860억원에서 2360억원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 관련 예산은 400억원에서 425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주소는 아직 걸음마 상태에 불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통계를 보면 한국은 2.4%로, 이웃 일본의 5.7%나 미국의 7%, 유럽 선진국인 덴마크의 31.1%, 독일의 13.8%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정부가 내건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치 역시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 56%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석탄발전은 같은 기간 45%에서 15%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만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생산가능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국내 전력수요를 100%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