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신규주택에 대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 했다. 가뜩이나 비싼 가주 집값에 또 다른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 위원회는 9일 신규 주택에 대한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조항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5-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신축되는 주택(개인 및 다세대 주택 모두 포함)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미 전국에서 신규 주택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첫번째 주가 됐다.

가주 에너지 위원회의 데이빗 호치차일드 의원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도 태양광 패널 설치로 향후 30년간 평균 1만 9000달러 이상의 유틸리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태양광 설치에 따라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평균 는 40달러 오르겠지만 유틸리티 비용이 평균 80달러 이상 줄어 결국 40달러 이상을 세이브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주 부동산(주택과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40%를 차지한다”며 “현재 신규 주택 중 15~20%만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을 늘리면 환경 오염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태양광 설치 비용에 상당한 선 지출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실제 태양광 패널 설치에는 평균 9500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또 패널 관리비와 태양광 패널 설치 후 각 지역 유틸리티 컴퍼니에 지급하는 후비용도 발생한다.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아끼고 주택 가치를 올릴 수 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부추켜 주택 구매력을 떨어트리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55만달러에 가까운 가주 주택 중간값을 고려할 때 1만달러에 가까운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을 추가하면 다운페이먼트 비용이 최소 2000달러 이상 올라가게 된다”며 “또 주택 구매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요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또 비슷한 비용을 들이고도 지역별로 태양광 패널이 발생시키는 전력량도 차이가 난다. 실례로 LA 카운티 북부 샌타클라리타나 팜데일의 경우 태양광 패널 설치 후에는 월 유틸리티 비용이 크게 내려가지만 오렌지카운티나 일부 해변 지역은 여전히 수십달러 이상을 내고 있다. 지역에 따라 매월 절약할 수 있는 유틸리티 비용이 크게 다른만큼 주택 소유주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태양광 패널 설치 규정은 내년 초 가주 빌딩 기준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