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33관련 사기 문자 메시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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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렌트 컨트롤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3이 다음달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가운데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가 성행하고 있다.

LA세입자 연합 LATU와 전미 민주사회주의자 DSA의 관계자들은 “최근 자신들의 로고와 함꼐 ‘주민발의안 33이 렌트비 인상을 초래한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며 “이 메시지와 달리 LATU와 DSA는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자메시지는 건물주들의 로비로 만들어진 거짓정보”라며 “건물주 및 옹호 단체들이 렌트비 인상 제한을 막기 위해 세입자를 기만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주민발의안 33은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 임대 주택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다양한 민간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주민발의안 33 지지 단체들은 “날로 치솟는 주거비용이 주민들의 기본 생계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렌트비를 안정시켜 주민 권익을 찾고 건물주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소유주 연합과 일부 정치인 그리고 CA소상공협회 등은 주민발의안 33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렌트비 인상을 막는다면 투자자들이 재개발 및 신규 개발을 꺼릴 수 밖에 없고 현재의 렌트비도 최대한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라며 “일부 단체들이 모든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건물주의 절대 다수는 렌트비를 통해 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여기에 매년 오르는 보험비 및 각종 관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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