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내년 1월 추가 금리인하, 그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금리”라면서 “1월 16일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택은 힘들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를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의 상승은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회복력이 현재 매우 낮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환율 방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췄지만, 동시에 내년 추가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내년 1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둔 한은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 탄핵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경제 위험 요소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 연준 발 금리인하 폭 축소라는 쇼크가 환율을 달러대비 1450원까지 밀어 올렸다”며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이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인프라 투자계획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기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한 발언이 달러강세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것이 미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외환시장에 직격탄을 가져온 것”이라며 “트럼프 취임 직후 환율이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는데 이러한 환율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려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줄어든 내수를 더욱 더 축소할 수 있어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외평기금을 사용하여 개입은 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외평기금을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했으니 기금이 충분한 지도 걱정이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 놓고 있다”면서 “우선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해외자산을 매입할 때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은의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환헤지 비중은 10%로 유지하게 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해외자산을 매각하고 국내자산에의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대책을 내어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시중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늘려주어 외화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수출기업의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대책을 내어놓고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