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년 제조업·농축산업 분야 10만명 등 약 21만명의 비전문 인력(E-8~E-10)을 도입한다.

정부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 5~7만명이던 E-9 외국인력 쿼터를 지난해 12만명, 올해 16만5000명 등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해왔다.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고용노동부 자료]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음식점업 등 고용허가 대상 업종의 확대,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 단축,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결정한 쿼터는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이다. 이는 총 9만8000명으로, 제조업 7만2000명,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다른 하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이다. 이는 총 3만2000명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가 업종별 쿼터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설정됐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5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년 업종별 E-9 도입인원[고용노동부 자료]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앞서 열린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는 계절근로(E-8)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 대비 7000명 증가한 7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