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안대용·김해솔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반도체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특례 조항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토론회(3일)에서 특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실상 ‘맞불’ 성격의 당정협의회를 4일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결단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超)경쟁체제에 돌입했다”라며 해외 주요국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저비용·고성능 모델에 대해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며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의 고강도 근무 문화, 고소득 R&D 인력에 대한 근로 특례를 도입한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대만 TSMC의 주 70시간 근무 사례도 언급했다.

정부도 특례 도입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 손질을 통한 특례 도입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일부와 노동계 주장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을 민생 회복과 화합의 ‘쌍끌이’ 국회로 만들겠다”라며 “신속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어깃장을 놓지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거친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노동계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는 거지 장을 아예 담그지 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며 특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 눈길을 끌었는데, 조기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중도 확장 행보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과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길보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