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동부구치소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국회 모욕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안규백 국조특위원장은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회 전체회의서 증언감정법 12조 13조 의한 불출석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증인들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을 향해 “국조특위 불출석·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라며 “겁쟁이 김용현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해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놨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과 그릇된 의지를 지키고자 국가와 국민을 버린 것”이라며 “국조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 김 전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오늘마저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위원장께서 바로 법적 조치를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도 전날 헌재 탄핵심판 내용을 언급하고 “윤석열 피청구인과 함께 거의 ‘동창회 말장난 수준’의 의견교환과 말맞추기를 자행하더니 정작 국회 국조특위 현장조사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국회를 본인들 의지로 밀어버리고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백혜련 의원은 현장조사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두고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국족특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상적인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 현장조사를 통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심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렇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증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뿐 아니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주요 증인 대한 심문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단 말씀을 위원장과 간사께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총선 참패 이후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윤 대통령은 비상한 조치를 통해 헤쳐나갈 그런 엉큼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라며 “거기에 부추기고 가능하도록 독려했던 것이 피고인 김용현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최규철 동부구치소장은 “방금 특사경총장이 김 전 장관을 만나 현장 국조특위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야기했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거부 사유는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보안 구역에 찾아가 김 전 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 의원은 “구치소 내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그 현장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 변호인 접견이 예정되고 있다는데, 저는 구치소 내에 조사에 대한 핑계거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