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여당 간사, 정태호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혼부부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기싸움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제시해왔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된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반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청년 특화형 ISA를 신설하자는 내용은 정부·여당안 어디에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26일 오후에 낸 ‘송언석 기재위원장의 청년형 ISA 발언을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송 위원장께서 제가 대표발의 예정인 ‘청년·신혼부부형 ISA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치 기존 정부, 여당안과 똑같은 것처럼 말씀하셨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청년·신혼부부형 ISA 신설 내용은 정부안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 현재 일반형 ISA 외에 추가적인 납입·비과세 한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품은 서민형·농어민형이 유일하다”라며 “정부안은 기존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ISA의 납입·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만 담겨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 어디에도 없고, 여당 의원 그 누구도 사회를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형 ISA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내신 적이 없다”라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는 자유롭게 법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다. 청년과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발의하시면 된다”라고 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인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바보로 아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1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ISA 세제 혜택 확대 안건이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부결시킨 내용이라며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임 의원이 뜬금없이 ‘청년 특화형 ISA’ 신설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했다. 이는 지난 25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단독] 野 ‘청년·신혼부부형 ISA’ 신설 추진…비과세 한도 대폭 늘린다’ 기사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정부·여당안에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만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라는데, 이럴 거면 지난 2월 11일 논의 때 수정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정안을 내겠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기존 정부·여당안의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청년형’, ‘신혼부부형’ 같은 그럴싸한 명칭만 덧붙여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라며 “한마디로 남이 차려놓은 밥상은 엎어놓고, 똑같은 밥상을 다시 차려놓고는 자기 공이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로 ISA 세제 혜택 확대를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자”라며 “상속세와 함께 ISA 세제 혜택 법안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