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신혼부부들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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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과 주형환(맨 왼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미리내집’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4쌍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주원 기자 |
앞으로 ‘미리내집(장기전세)’ 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하게 되면,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31일 이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도 함께 했다.
‘미리내집’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개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흥행을 이어가듯 지난해 8월 모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216가구)’도 52.9대1(무자녀 대상 59㎡)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부터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부터는 장기전세 만기물량을 활용하여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에서 입주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 가능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출산 인센티브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미리내집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정주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