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벤처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조원 안팎의 민생 지원 예산이 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거대야당의 ‘추경 합의 처리’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0조원에 (민생 지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편성안은 보지 못했지만 경기 진작을 위해 3조원 내외 정도가 편성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생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책 등 비쟁점 항목이 중심이 될 전망으로,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는 그런 민생 예산,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예산은 당연히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경에 포함될 산불 피해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들은 바는 없지만 부처 예산의 일부를 편성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고, 예비비에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영남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이번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2조4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산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을 묻는 말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했다. 이번에는 일방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심사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여야 협의로 심사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정부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이 당론을 채택하게 된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대로라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주주 이익 충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계속해서 소(訴)를 남발할 수 있다”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 당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