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국장-사이버사령관 겸임 폐지 유력”< WP>

클래퍼 DNI국장, 백악관에 의견 전달…일각선 반대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안보국(NSA) 국장과 사이버사령관의 겸임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최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담당 고위 참모들과 만나 겸임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했다.

현재 4성 장군으로 NSA와 사이버사령부를 함께 이끄는 키스 알렉산더 국장이 내년 봄 물러난 뒤 직책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서 숀 터너 DNI 대변인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클래퍼 국장은 겸임 폐지에 따라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폐지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차기 NSA 국장직에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식 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겸임 폐지 검토는 최근 NSA의 도청 파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NSA 국장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NSA와 사이버사령부의 시너지 효과, 예산 부족 문제 등을 들어 겸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우선 두 기관이 사실상 같은 조직체계 내에서 움직이는 데다 사이버사령부는 적군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NSA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알렉산더 국장도 최근 한 행사에서 “(NSA 국장과 사이버사령관은) 겸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가뜩이나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데, 분리하면 2개의 팀이 제대로 협력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NSA 국장에 민간인이 기용될 경우 존 잉글리스 현 부국장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차기 사이버사령관에는 현재 해군 사이버사령부를 맡고 있는 마이클 로저스 중장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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