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미정상회담, 핵잠 등 전례 없는 굵직한 성과”

“美와 긴밀 소통하며 대북정책 지지 확보”
북한 동향·북미 접촉, 한국 협의 기본 원칙
미 군함 한국 건조, 트럼프 행정명령 가능성


강경화 주미대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경화 주미대사는 1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얻어낸 것과 관련해 “전례 없는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가 최근 발표한 정상회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성과로 품목 관세 인하에 따른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통한 양국 간 무역 확대 기반 조성을 꼽았다.

안보 분야에선 한국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 미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포함한 조선 협력 토대 조성 등을 짚었다.

강 대사는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수행하며 협상 타결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제가 목격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강력한 협력 의지는 계속되는 한미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미외교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궈낸 성과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대사관의 각 부서 모든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또한 미국을 통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대사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여건이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길 원했음에도 회동이 불발된 상황에서 향후 우리 정부가 미국 조야를 상대로 북미대화가 추진·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간엔 북한 동향은 물론 북미 접촉과 관련해서도 사전협의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으며, 한국뿐 아니라 주미대사관에서도 국무부 등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이를 두고 “한미 양국은 두 차례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합의하고 대북 소통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 안보·통상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과를 알리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강 대사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많은 어려운 도전 과제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현지 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 10월 말 한미는 정상 간 상호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 결과 한미 간 무역·통상 및 안보 협의가 전격 타결되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있다”고 평가했다.

강 대사는 향후 정상회담 성과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원하면서 미국과 후속 협의를 지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사관은 핵잠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이나 향후 절차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핵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미 조선 협력의 일환으로 민간 선박 건조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 해군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 미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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