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전면 철회·즉각 재개정” 촉구도
![]() |
| 송언석(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며 “또 환율 급등은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금리와 이자 부담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 급기야 어제 처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전면 철회 및 즉각적인 재개정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예고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하청 노조 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반발한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서라”고 했다. 또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