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로 확대= 우선 물가 상승률보다 싼 1%대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줘 ‘로또’ 대출로 통한 ‘공유형 모기지(장기주택자금대출)’를 1만5000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 9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조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난 10월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인터넷 신청 54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 이번에 사업 규모를 5배로 확대한 것. 다만 물량 확대로 인한 주택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에 대비해 손실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총 물량의 20%(3000가구)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전용면적 85㎡아파트에 한정했다.
▶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 11조원 확대= 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으로 이원화됐던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2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자금 규모를 사상 최대인 11조원(12만가구)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면 지원대상이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금리도 주택기금 수준인 연 2.8~3.6%로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가도입되면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가계 대출 구조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희망리츠’ 사업 확대= 정부는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리츠‘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차례에 걸쳐 1000가구를 매입해 추진한 결과, 가계부채 절감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내년에도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엔 매입 대상을 전용면적 85㎡ 초과, 9억원 이상 중대형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해 처분이 곤란한 중대형 아파트를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사업은 축소 및 보완= 집주인 담보로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보완하기로 했다.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에선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을 연계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금 안심대출’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대출보증료를 부담하여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보증료 수준으로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주택은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인 51만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기로 한 것. 줄어든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에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해 국미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정부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오류ㆍ가좌지구는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공유형 모기지가 1만5000가구 다시 공급되면 비수기인 12월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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