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택 가격도 계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Property Tax)를 낮추려는 주정부들이 늘고 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의하면 재산세율을 낮추는 주정부들이 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뉴욕주가 재산세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주 뉴욕주의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는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결정을 했으며 이미 플로리다주와 인디애나 주의 주의회는 재산세율 인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여러 주정부가 재산세율 인하를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차압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정부의 재산세 수입이 크게 줄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하는 것은 바로 재산세 대신 다른 세율을 올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WSJ은 전했다.

또한 주정부들은 이전에도 하나를 내리고 다른 하나를 올리는 식의 ‘스왑(Swap)’정책은 여러차례 해왔다고 보도했다.실제로 지난 3월 인디애나주의 미첼 다니엘스 주지사는 오는 2010년부터 재산세를 30% 인하해 주택평가액의 1% 만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주 판매세(Sales Tax)를  6%에서 7% 로 인상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다.

주정부들에게 재산세는 세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입 차이도 많이나 재정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주 재정이 흔들리게 되자 재산세 보다는 다른 안정적인 세금을 통해 주 정부 수입의 공백을 메워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재산세를 인하하고 다른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층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안그래도 경기 침체에 고유가 힘든 서민층의 고충은 더 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