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법안이 지난달 28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0일 상원에서도 찬성 61, 반대 37로 승인됨에 따라 상ㆍ하 양원의 협의하에 마련될 최종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ㆍ하 양원은 표결 직후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 대표들을 임명하고, 법안 조율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상ㆍ하원 간 이견이 적지 않은 데다 절대다수의 공화당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의 규모는 감세 2930억달러와 재정지출 5450억달러 등 총 8380억달러로, 하원에서 처리한 8190억달러(2750억달러 감세, 5440억달러 재정지출)와 큰 차이가 없다. 감세와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도 비슷하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쪽 법안이 무게 중심을 두는 쪽은 확연히 다르다.

하원의 경우 재정 고갈상태인 주(州) 정부를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상원은 상대적으로 감세 비중을 높였다.

실제 상원은 이번 법안에서 주 정부에 직접 지원할 자금 400억달러와 학교건설에 지원할 160억달러를 포함해 수백억달러를 초안에서 삭감했다.

상원은 대신 내년까지 미국인들의 주택과 차 구입을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안을 새로 마련하고, 중산층들의 대체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ㆍAMT) 지불을 위해 700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과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이 줄인 주 정부 지원이나 학교 건설 지출 규모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공화당 측이 경기부양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이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타운홀 미팅을 갖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하고 “좋은 소식”이라면서 “진전을 이뤄낸 모든 상원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상ㆍ하원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하고 최종 서명까지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일단은 좋은 출발”이라며 “고통받고 있는 미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을 필요로 한다”면서 부양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타운홀을 메운 청중들에게 “나는 결과로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성과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은 (4년 후) 새 대통령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