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가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 금융기관들의 뻔뻔한 보너스 잔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구제금융에 들어간 납세자의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금융위기 책임세 부과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자 ‘부당한 조치’라며 거부감을 표시했던 월가가 미국 대법원 담당 고위급 변호사를 고용해 이 법안의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월가의 최대 로비단체인 증권산업금융시장연합(SIFMA)이 시들리 오스틴 소속의 대법원 전문 변호사인 카터 G 필립스를 고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중인 ‘세금 폭탄’이 자의적이고 징벌적인 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NYT는 SIFMA가 지난주 월가 법률담당 부서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인용해,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불공정한 납세대상 선발과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징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필립스 변호사 고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 책임 비용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경영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안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로비스트 단체를 만들거나 변호사와 회계사 군단을 고용해 이러한 과세를 모면하려고 하기보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책임을 이행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 된 것이다.
　
이에 대해 SIFMA의 앤드루 데소우자 대변인은 필립스 변호사가 이 단체와 함께 일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법안이 정식 제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어떤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은행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너스로 줄 자금 여력이 있다면 그들은 납세자들에게 받은 돈도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규모가 500억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제금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었다.이번 세금 부과가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되면 앞으로 10년간 이들 금융기관에서 900억달러 정도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대해 또 다른 월가 로비단체인 파이낸셜서비스라운드테이블(FSR)의 스콧 탤보트 수석 부회장은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면서 “이(세금부과)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받은 구제자금을 모두 상환했거나 구제자금을 전혀 받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징벌적 과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