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과 가을 주택 거래량 증가에 공헌을 했었다고 여겨지는 8천불 세금 혜택 프로그램을 의회가 올 상반기까지 연장시켰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래 수요를 훔쳐오는 것에 지난지 않는다며 그 실용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009 Koreaheraldbiz.com

올해 부동산 주요 이슈

올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중점적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은 무엇일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호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 한해 세금 크레딧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첫 주택 구입자들의 구매가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2010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 가능성 

지난해 연방준비위의 노력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낮게 유지되어 왔는데 새해 연방준비위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개입을 중단할 경우 민간 시장(Private Market)에서 이 간격을 채워줄 수 있을지 많은 경제학자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의 주요 관심사다.

▶여전히 고전중인 페니매, 프레디맥과 연방주택청(FHA)
　
현재 거의 90%가량이 정부 소유인 페니매나 프레디 맥이 보장하는 모기지들인데 이들 기관의 미래는 예전과 별 차이없이 불투명하다.
　
FHA도 큰 손실로 고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쩌면 납세자들로부터 또한번의 구제금융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차압 물량 재증가 가능성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s) 노력은 차압 물량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돼왔다. 하지만 연체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결국 차압 물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옵션 변동금리 모기지(Option ARM) 파장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수년간에 걸쳐 올해 부터 닥칠 급격히 상승할 지불금액으로 인한 옵션 변동금리 모기지의 파장에 대해 경고해 왔었다.
　
이 모기지론은 특히 고가 주택 시장에 많이 편중돼 있는 실정이라 일반 서민들 뿐 아니라 부유층의 주거에까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세금 혜택 정책 만기 도래 및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 
　
지난해 여름과 가을 주택 거래량 증가에 공헌을 했었다고 여겨지는 8천불 세금 혜택 프로그램은 원래 지난해 11월에 끝나는 정책이었으나 미 의회는 이를 새해 상반기까지 연장시켰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세금혜택은 미래의 수요를 훔쳐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 경험했던 주택 가격의 바닥보다 더 내려가는 더블 딥(Double-Dip)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