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의 신흥 경제도시 포산이 중국 도시중 처음으로 주택구입 제한령을 완화했다가 당일 다시 완화조치를 잠시 유예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포산시는 11일 호구를 가진 주민에게는 새집을 1채 더 살 수 있도록 하고 건축이 된 지 5년이 넘는 주택 유통을 활성화하겠다며 주택 구입 제한령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포산시는 당일 밤늦게 사회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정책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주택구입제한 완화조치 시행을 잠시 유보하겠다며 당초 방침을 번복했다고 광주일보가 12일 전했다.

이처럼 포산시의 입장이 흔들린 것은 한편에선 정부의 강력한 부동한 억제정책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동산 업자를 중심으로 억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억제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산시는 중국 국무원이 베이징, 상하이 등에 이어 각 지방도시에도 주택구입 제한조치를 도입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지난 3월18일 주택구입 제한령을 내렸다.

포산시는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주택 평균 가격이 지난 3월 ㎡당 8천756 위안에서 9월 8천237 위안으로 6% 하락하고 거래면적도 1분기 월평균 87만㎡에서 9월 40만㎡로 급격히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 진정세가 뚜렷해지자 주택구입제한령 완화를 검토했었다.

아울러 주택구입제한 등에 따라 주민들이 교통이나 위치 등 여건이 좋은 대형 아파트로만 몰려 아파트 가격차가 심해지고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포산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중국 도시 중 처음으로 주택구입제한령 완화 방침을 밝혔다가 중앙정부 등의 압력 등으로 급히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포산시가 철회하기는 했지만 지방정부 중 상당수는 주택구입제한령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포산시가 불을 댕긴 주택구입제한령 완화에 동조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토지사용권 매각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억제정책을 완화하려는 돌출행동은 간헐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