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증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재융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주택담보 리파이낸싱 규제 완화와 지난 2월 ‘깡통주택(대출금액이 보유주택의 가치보다 큰 주택)’ 보유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이은 추가 부동산대책으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연방주택청(FHA)이 보증한 대출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리파이낸싱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FHA 보증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리파이낸싱을 할 때 한해 평균 1천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봉사한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면서 “부당하게 주택을 차압당하거나 비정상적인 고금리 대출을 받은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조치들은 더 많은 가구에 리파이낸싱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터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최근 고용, 산업생산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행정부가 제안한 각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