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부담 경감책을 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책 모기지 업체로 부터도 원금 삭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을 통괄하는 FHFA는 그간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모기지 원금 삭감을 포함한 각종 부양책을 추진해왔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정반대 노선을 걸어왔다. FHHA의 에드워드 드 마르코 이사는 지난 수년간 “국책 모기지 기관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곧 일반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로 이번 정책이 도입되면 오히려 채무자들이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주택 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13일을 기해 결국 원금 삭감을 포함한 각종 부양책을 도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앞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의 주택 소유주들은 소위 모기지 경감 지원금으로 불리는 ‘Hardest Hit Fund programs’자원을 통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유 모기지의 약 62%가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의 융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타주 대비 월등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센터포리스폰서블 렌딩의 폴 레오나드 가주 디렉터는 “이미 일부 은행이 원금 삭감을 포함한 경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책모기지 업체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 것은 차원이 다른 의미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구제책인 KYHCP(Keep Your Home California program)를 통해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국책모기지 업체의 이번 조치가 특히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차압 위기를 겪고 있는한인융자자 중 상당수는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서브프라임모기지증권의 70% 이상이 페니매나 프레디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한편 FHFA가 끊없이 지적했던 예산마련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 모기지 원금을 줄여주려면 이 부족분을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공화당을 비롯한 주요반대여론을 누르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정책 도입 유무에 상관없이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최한승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