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파버니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새 경제팀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은 ‘9988’ 즉 기업의 99% 일자리의 88%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이고 희망”이라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자동화 설비수입에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중소기업이 올해 12월부터 1년간 취득한 자산에 기준 내용 연수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6년 걸리는 상각 기간을 4년으로 줄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빨리 주겠다는 의미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경감률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에 하락해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험을 도입해 보호예수기간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 보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회사를 창업해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까지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후 산업단지에 젊은 세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주거ㆍ보육ㆍ교통ㆍ안전ㆍ복지ㆍ문화시설 확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주차난이 심각한 산업단지에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련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 비용 중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단 진출입과 관련한 안산-인천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내에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데 대해선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에 특히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과 환 변동보험 등 무역금융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 스스로 환 위험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의 수출기업 온렌딩 자금 규모를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기업별 환변동보험 규모를 늘려 총 규모를 지난해 1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인천남동공단과 반월ㆍ시화공단에 입주한 파버나인과 모닝아트, 에이스기계, 한륙전자 등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건의사항을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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