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밝혔다.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은 ’2015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라는 특집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김성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진우 MBC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급증하는 청년실업률과 물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좀처럼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토론에 앞서 “각계각층 국민들로부터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금년에는 노동, 교육, 금융, 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련된 방청객들의 질문이 나왔다.
방배동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연태 씨는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며 “때문에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비는 미래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의 성격이다. 의료비는 현재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는 생존에 관련된 성격이 강하다”며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이같은 부담은 중산층 가장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한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관련 문제로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려고 했는데 개별 사정이 달라서 차이가 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정밀하게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평구 이슈팀기자 /hblood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