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산업


中에 LNG선 기술 빼돌려도 무죄…도둑보다 집주인 단속 소홀 문제시 [기술유출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③]

국내 조선 대기업 은퇴 후 중국 회사 자문한 A씨 무죄협력사 회유해 자료 빼돌렸지만…법원은 “대외비 관리 제대로 안해”재판서 기업에 ‘문단속’ 책임 지적하는 법원 [123rf]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보안서약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기술에 대한 …

[단독] 산업기술 유출자 2명 중 1명은 ‘집유’…기업 넘어 경제안보 뿌리째 흔들 [기술유출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이재관 민주당 의원실·법무부 자료지난해 1심 선고 중 60.1% 무죄·집유5년간 집유 비중 28.7%→51%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권제인·박혜원·박지영 기자] 산업 발달에 따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

Page 54 of 5,641« First...102030...5253545556...607080...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