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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 11년만에 부활

국정 전반을 조정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 정무장관이 11년만에 부활된다. 이와 함께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배분의 권한을 갖으며,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및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와 …

“올해도 불수능?” 6월 모평 ‘불영어’ 1등급 1.4%…국어·수학도 작년 수능 수준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 6월 치른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대로 추락하고, 수학과 국어도 작년 수능과 …

산림청, 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인포그래픽. [헬러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50% ↓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감면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이번 감면 조치를 계속 …

‘정부24’ 연말부터 일반용 인감 무료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로, 면허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