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은 임기중 과업…신속한 수정 필요”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지난달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삼성전자 전직 부장과 협력업체 팀장이 구속되는 등 대기업발 기술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지난달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삼성전자 전직 부장과 협력업체 팀장이 구속되는 등 대기업발 기술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기업 설비투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답장’을 보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칭했는데, 지난 연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순천시 소재)는 설 명절 승차권을 오는 8일부터 4일 간 온라인·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예매 대상 승차권은 설 명절 기간인 2월 8일(목)∼12일(월) 운행되는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과거 국회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고 쓴 데 대해 일본의 주장을 언급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청룡의 해를 맞아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를 …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토바이 소음에 화가 나 배달음식 전문점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께 군포시의 한 중국 …
〈서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겸 산업융합학부장 이희정 △공공정책대학원장 겸 정책과학대학장 이호용 〈ERICA〉 △ERICA산학협력단장 겸 학술연구처장 이방욱 △총무관리처장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사용료가 감면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번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넥타이를 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지역 신년인사회 행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