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 女환자 성폭행한 그 의사…2심서 감형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가 2023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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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종준 경호처장·김선호 국방대행, 체포 방해로 고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와 국방부 주요간부에 대해 범죄은닉 및 도피·증거인멸 방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
남편, 내연남 2명, 내연남의 아내들과 동거한 20대女…그 충격적 범행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여성 2명에게 강제로 1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는 등 착취한 20대 여성과 그 남편 및 내연남 등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
고흥군립하늘공원 공정률 55%…봉안당·자연장지 조성
공영민 고흥군수와 직원들이 하늘공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지난해 3월 착공된 전남 고흥군립하늘공원 사업이 1월 현재 55% 공정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조성부지는 고흥읍 호형리 산 173-1번지 …
‘50억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유죄…“언론 신뢰 깨트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에게 이자 없이 수십억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
부산도시공사,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올랐다
4개 분야·9개 평가지표 모두 100점 만점에 100점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 8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
尹, 이미 용산 떠났다? ‘도피설’ 솔솔…경찰 “위치 파악 중”
공조 체계를 재확인한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뒤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
탄핵 심판, 구멍 뚫린 헌재법에 혼란 가중
헌법재판관 공석·내란죄 판단 논란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판박이헌재법 개정안 19개 임기만료 폐기 헌법적 질서를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흔들리고 있다.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직을 …
탄핵 정국에 ‘정치의 사법화’ 가속
법원 향해 “초법적 사법독재” 압박전문가들 “사법부, 흔들어도 버터야”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의 정치화 시도가 심각합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흔들더라도 사법부가 버티는 게 최우선입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
검·경·공수처 계속되는 ‘핑퐁’…모호한 법조항이 문제
초기부터 현재까지 ‘내란죄 수사권’ 논란체포영장 집행 둘러싸고 갈등도 부추겨향후 尹 기소시에도 문제발생 여지 남겨 검찰·경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