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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대통령 공소취소 원천차단법’ 발의

‘1심선고 전 취소 가능’ 조항 삭제野법사위원들 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공소 취소 금지법’을 발의했다.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

與, 12월 ‘예산안 처리’ 화력집중

정기국회 종료 후 野필버 대비“한달간 해외 출장 불가” 공지 민생협의체 재가동 띄우지만 항소 포기 논란·국조 등 격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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