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검찰청 마크로 공무수행 차량 행세…대법 “위조죄 처벌 불가”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터넷에서 주문 제작한 가짜 ‘검찰청 마크’를 차량에 부착해 공무수행 차량 행세를 했더라도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 업무표장에 어떠한 증명적 기능이 없는 만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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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접대 받았다” 자꾸 퍼뜨린 안해욱 영장 또 기각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5)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
“젊은女 힘든데 군복무? 가혹해. 노인男 시키자” 중앙대 교수 주장 논란
시니어 아미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소방관 등은 군복무를 한 여성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가운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미 전역한 50~70대 장년층 남성을 재입대시켜 …
엄마 앞에서 중학생 딸 강간하려…’부산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부산 도끼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0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를 묶어놓고 여중생 딸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막는 이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끔찍한 피해를 입혔던 일명 '부산 도끼 …
주낙영 경주시장, AI 유입 차단 양계농가 방역 점검
주낙영 경주시장이 산란계 농장을 점검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율동에 있는 산란계농가와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양계 농민과 방역 근무자를 격려했다고 1일 …
“3년 24억 벌었다” 돈 자랑하던 30대 인플루언서…어떻게 벌었나 했더니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24억3000만원을 모두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대전지법 …
“연예인도 약혼 발표 안해…조민, 결혼협찬이 목표?” 저격한 전여옥
[조민 유튜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약혼을 발표해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결혼 협찬이 목표는 아니겠지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 …
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아침까지 동해안 많은 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로 인해 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
경북도, 화마가 앗아간 두 소방관 경북도청장(葬)으로 치른다
1일 경북 문경시의 한 장례식장에 순직 소방관 박수훈(35) 소방사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활동 중 순직한 문경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고 김수광 소방장, 고 …
“적대적 인수합병 어떻게 막나”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측, 보석 허가 호소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2023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주소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