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대 의심, 가방에 숨겨둔 녹음기…대법 “증거능력 없다”
초등교사의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2심) …
초등교사의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2심) …
3월이면 개관 10돌을 맞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은 11일 지난해 DDP의 총수입은 166억원, 재정자립도는 106%를 기록하는 등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가동률은 74%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수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옳다’고 믿는 확신범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계획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살해 의도가 명확했던만큼 15년 이상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겨울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6일까지 학교 밖 돌봄프로그램 ‘우리동네 돌봄터 가요’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초등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돌봄터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골프와 테니스, 복싱 등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진항목은 A·B·C형 간염, 간기능, 단백, 신장, 갑상선기능, 흉부방사선(폐결핵), HIV 등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면역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맞춰져 …
전·현직 교육부 인사 등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사교육업체에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사교육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등 사교육계와 긴밀히 얽혀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위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거래로 알려진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들 간 카르텔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요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은 지난 20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1995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한국판 CES인 서울 스마트라이프 위크 개최 계획을 밝히고 있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라스베이거스)=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최대 …
부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의 지난해 연간 고용률이 지난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4분기·연간 부산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
대전소방 119구급대 다수사상자 불시출동 훈련 모습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8만 4550건을 출동해 5만 5660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232명의 시민이 구급서비스를 요청했고 6분에 한 번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