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가짜 檢로고 달고 공무수행 행세…대법 “공기호 아냐…위조죄 처벌 불가”
인터넷에서 주문 제작한 가짜 ‘검찰청 마크’를 차량에 부착해 공무수행 차량 행세를 했더라도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 업무표장에 어떤 증명적 기능이 없는 만큼, 처벌 대상인 ‘공기호’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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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까지 200석’ 조국 언급에…이준석 “정치적 행보 같이 안해”
이준석(오른쪽 두번째) 개혁신당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한 상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준석 신당까지 모았을 때 총선에서 200석 언저리가 될 …
한동훈 “중위소득 세비로 ‘못 살겠다’ 하는 분, 국회의원하면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산양면 문경장례식장에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주장해온 …
전 연인한테 반복적 민사소송…검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최초 기소”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도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3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사 재판절차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2일 …
YTN 노종면·iTV 이훈기…민주당 ‘노조위원장 출신 언론인’ 영입인재
노종면 전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14호 인재로 이훈기(58)·노종면(56) 전 기자를 각각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노 전 기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 기자 1호로 알려진 언론인이다. YTN 간판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을 만든 인물이기도 …
‘29억원 세금체납 한의사’ 고액·상습체납 감치시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감치 30일을 선고받고 약 11개월간 도주한 한의사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한의사는 종합소득세 29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감치제도 시행 …
이용호, 서대문갑 출마 선언…“운동권 특권 청산 앞장”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4월 총선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결정했다. 서대문갑은 운동권 출신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은 2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
尹지지율 29%…9개월만에 30%대 무너졌다[갤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메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9%로 나타나며 약 9개월 …
韓美 연합 특수작전훈련…韓 북극성·美 그린베레 ‘원팀’
북한이 말폭탄과 함께 잇단 무력시위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미 특수전부대가 올해 첫 연합 특수작전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특전대원들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 일대에서 적 후방지역 특수정찰 훈련을 하고 있다. …
안규백 “현역 지역구도 전략공천 가능…이재명 중심으로 당 운영”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2일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도 전략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역 의원 지역구에도 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