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쌀 수출 자유화가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기대하는 쌀 수출 증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한국시간) 그간 외국쌀 수입을 막으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규제해온 국산 쌀 수출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오는 3월부터 한국 정부가 한국쌀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던 ‘수출추천제’가 폐지되면서 수출이 전면 자유화된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쌀값(정곡)의 85% 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 역시 없애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내에 남아도는 쌀 수출을 늘려 수급 안정을 꾀하고 쌀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복안이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쌀 생산량(공급)이 수요를 넘어섰기 대문이다. 실제 한국의 경우 지난해 벼농사가 풍작을 이루면서 총 424만t의 쌀을 생산했다.하지만 한국인이 필요로 한 쌀의 수요는 400만t에 불과했다. 정부는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공급분 24만t을 매입해야 했다. 정부는 쌀을 수출을 통해 이같은 수급불균형 우려를 덜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기대가 말 그대로 순진한 발상이라는데 있다. 일단 한국의 쌀값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당연히 쌀 수출실적도수출한도에 비해 매우 적다. 실례로 지난해 한국의 쌀 수출향은 단 2000톤에 머물러 방쌍용 쌀 의무수입물량 12만 3000톤의 16%수준에 불과했다. 또 쌀수출을 위한 잠재적 수출시장이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 해외교포 밀집 거주지역에 불과것도 난제다. 우선 일본은 관세율이 너무 높아 가격경쟁력이 없다. 중국도 한국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쌀 수입을 요청해왔지만 아직 병해충 등에 대한 위험분석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미국 역시 미국산 쌀에 비해 가격은 고사하고 품질면에서도 경쟁력이 낮다. 27일 남가주 일대 한인 마켓 관계자들은 “한국쌀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며 “그간 간간히 들어왔던 한국산 쌀 제품 모두 실패했다. 가격을 조금 낮춰서 온다고 해도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국 식품 수입 업체들 역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LA 한인축제와 같은 특별 이벤트의 경우 어느 정도 팔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판매처가 행사장이라는 것과 지자체나 스폰서의 자금 지원이 있어 판매업자가 손해보지 않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원래 가격을 받는 정공법으로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쌀 수출 증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