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에 달해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선 후 12년만에 2만달러대의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7~8년만에 2만달러대에서 3만달러대로 진입한 것에 비해 볼때 ‘지각’하는 셈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이 이처럼 국제적 ‘지각생’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외형성장에만 집착하다 보니 사회나 기업ㆍ정부의 투명성이나 신뢰도, 사회적 갈등의 해결능력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투명성기구, 세계은행(WB) 등의 경제ㆍ사회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4만달러 달성 국가와 한국을 비교한 결과, 경상수지나 성장률, 연구개발(R&D) 비중 등 외형지표는 한국이 양호했으나 정부 효율성이나 노동생산성, 투명성, 기업효율성 등에선 4만달러 국가의 60~70%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상수지는 4만달러 달성국가를 100으로 할 때 한국은 319포인트로 3배 이상 높았다. 한국이 수출 주도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상수지가 월등히 우수했던 셈이다. 경제 및 제조업 성장률도 각각 124포인트로 한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효율성은 70포인트, 투명성 지수는 65포인트로 매우 취약했다. 특히 비즈니스 효율성은 37포인트로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부패 척결 등을 수없이 외치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갈길이 먼 셈이며, 기업의 경우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회계,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사회 등으로 효율성이 바닥인 셈이다.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이지만 노동생산성은 67포인트로 매우 낮았다.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성장의 주요 원동력인 R&D의 경우 양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83포인트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우수하지만, 기술인프라(61포인트), 기술무역수지(44포인트), 연구원 1인당 특허(39포인트) 등 질적 성과지표는 극히 취약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03포인트로 4만달러 달성국가들을 다소 웃돌지만, 출산율은 73포인트로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제적 외형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거나 오히려 능가하고 있지만, 한국을 ‘중진국 함정’에 빠뜨렸던 투명성ㆍ신뢰도ㆍ효율성 등 질적 지표들은 여전히 취약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